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
   
  출원인코드가 없는 고객님께서는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단추를 클릭하시어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소정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인을 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아래의 단추를 클릭하시어 위임장 양식을 다운하시고, 빈칸을 채우신 후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출원하시고자 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작성 편의를 위해
아래의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빈칸을 채우신 후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시는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 내지 100%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및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