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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가 없는 고객님께서는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단추를 클릭하시어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소정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인을 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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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단추를 클릭하시어 위임장 양식을 다운하시고, 빈칸을
채우신 후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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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시고자 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작성 편의를 위해
아래의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빈칸을 채우신 후 이메일로 송부하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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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시는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 내지 100%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및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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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 5.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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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 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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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기술이전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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