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
   
 

만약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도 행사하고 싶다면?

한국특허청으로부터 허여받은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을 미칠 뿐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 때문입니다. 즉, 각 국의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국가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개별 국가별 출원과 PCT에 의한 국제출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파리조약에 가입한 외국에 출원 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초출원일에 그 나라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PCT국제 출원이란 PCT(발명의 보호를 위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기를 원하는 출원인은 해당 국가들을 기재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함으로써 다수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PCT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 측면
 

개별국가 출원을 하시면 심사절차의 진행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보다 빠르기 때문에 특허권을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 측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에서의 소요비용(대략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추가되므로 비용이 좀 더 추가됩니다.
기능적 측면
 

상기한 바와 같이, 시간적 및 비용적 측면에서는 개별국가출원이 다소 유리하지만, 기능성의 측면에서는 PCT 국제출원이 더욱 유리합니다.

   

(1) PCT에 의한 국제 출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여 무모한 해외출원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특허출원으로 국가별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제특허조사기간(또는 국제특허예비심사기관)'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성 여부의 서치가 행하여지므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각 지정국가별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사업화 검토 기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 후 각 국가별로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30개월 또는 31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준비를 하거나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모한 해외출원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의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많은 나라에서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적은 나라(통상 5개국 이하)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 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별 국가 출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국가별로 통상 1,00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기 비용은 당소 수수료, 각 국가별 현지 변리사 수수료 및 관납료를 포함하여 출원부터 등록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초기의 국제특허출원단계에서는 4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후, 30개월 또는 31개월의 기간이 경과 후 각 지정국가별로 진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각 지정국가별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욱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