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심판원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게 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소송 등은 일반 지방법원의 제1심을 거쳐, 고등법원(항소심, 2심), 대법원(상고심, 3심)에서 심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