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실시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실시가능한 아이디어 수준은 설계도면이 완성된 수준이나 제품, 샘플 제작 단계까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제품이나 공정을 자연법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전문 담당자에게 귀하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주시면, 출원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특허 출원된 발명은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이미 출원되었는지 여부는 선행기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선행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검색하여 주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제출 하여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 받기 위해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발명을 내가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개된 기술로부터 특허 출원된 발명을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때 기술의 공개가 특허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이후에 특허출원하면 그 공개된 사실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의 공개는 특허제품을 TV, 광고, 간행물에 게재, 박람회에 전시, 논문발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고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신이 공개한 기술, 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 출원과 변리사를 통한 출원의 차이점
변리사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며, 특허청의 심사관과는 구별됩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변리사는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급적 발명자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출원 의뢰된 발명이 100%등록가능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특허기술에 정통한 전문인으로서 출원 의뢰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한 등록된 후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출원시에 미리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출원시점, 심사청구시점 등을 적절히 안내해드리고, 등록후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특허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장애인등에게는 100% 면제혜택을, 개인 및 소기업 출원에 대하여는 70%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및 학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50%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각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출원인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것인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모두(이중출원)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대 상 장치발명, 물질발명, 방법발명 장치발명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소요 비용 특허 >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는 다른가요? 상호를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도메인 네임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사한 여러 의장을 하나로 출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의장은 1의장등록출원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물지,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편물지, 합성수지지와 같이 평면적 성격을 띠는 물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해외에서 효력이 있나요?

국내특허는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각각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나라에서 얻은 특허권이 전세계에서 인정이 되려면 전세계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일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그럴 경우 여러가지 권리 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국제출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제도 및 절차'로 들어가셔서 'PCT국제출원제도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즉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 등을 하는 행위나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행위나,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이른바 간접침해행위도 특허권의 침해로 봅니다.